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해 폐업을 결정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한 재기 환경을
조성하기 위하여 '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' 사업의 점포철거비 지원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. 본 내용은 소상공인이 폐업 과정에서 겪는 실질적인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 한도와 요건이 대폭 강화된 점이 특징입니다.
1. 사업 개요 및 추진 목적
본 사업은 폐업 시 발생하는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부채 발생을 방지하고 폐업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. 2026년 수정 공고에 따라 기존 대비 지원 규모가 확대되었으며, 폐업 후 취업 또는 재창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.
2.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
지원 대상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으로 제한됩니다.
- 소상공인 기준 충족: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.
- 폐업 상태: 공고일 기준 폐업을 완료했거나 폐업 예정인 자로서,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와 실제 사업장 소재지가 일치해야 합니다.
- 영업 기간: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로부터 폐업일까지의 영업 기간이 6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.
- 임대차 계약: 임대차 계약을 통해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폐업하는 경우에 한하며, 본인 소유 건물의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제외 대상: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, 기존에 동일한 폐업 지원금을 받은 경우, 비영리사업자 및 사행성 업종 등은 지원이 불가합니다.
3. 주요 수정 내용 및 지원 규모
이번 수정 공고의 핵심은 철거비 지원 한도의 현실화와 신청 편의성 제고에 있습니다.
- 지원 한도 상향: 기존 최대 400만 원에서 최대 600만 원(부가세 제외)으로 지원 한도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. 이는 최근 인건비 및 폐기물 처리 비용 상승분을 반영한 결과입니다.
- 산정 기준: 전용면적(3.3㎡)당 13만 원을 기준으로 실비 지원합니다. (예: 15평 철거 시 약 195만 원 한도 내 실비 지급)
- 지원 범위: 점포 철거 공사비 및 사업장 원상복구 비용 일체를 포함합니다. 단, 단순 집기류 운반 비용이나 중고 물품 매각 비용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.
4. 신청 방법 및 절차
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로 진행되며, 모든 절차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.
- 신청 접수: '희망리턴패키지'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.
- 서류 심사 및 현장 확인: 신청서 접수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자격 요건 확인 및 현장 실사를 진행합니다. 철거 전 반드시 사전 신청이 완료되어야 하며, 임의로 먼저 철거를 진행한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철거 실시: 승인 통보를 받은 후 철거 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합니다.
- 비용 지급: 철거 완료 후 완료 보고서와 관련 증빙 서류(세금계산서, 이체확인증, 전/후 사진 등)를 제출하면 검토 후 소상공인 본인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.
5. 제출 서류 목록
신청 시 다음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. 서류 미비 시 보완 요청으로 인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.
- 필수 서류: 임대차계약서 사본, 사업자등록증명(또는 폐업사실증명원), 통장 사본, 신분증 사본.
- 공사 관련 서류: 공사 견적서, 공사 전 사진(간판, 내부 전경 등 필수).
- 정산 서류: 공사 후 사진, 세금계산서(또는 카드 영수증), 공사대금 이체확인증.
6. 유의 사항
- 중복 지원 불가: 타 지자체나 정부 부처에서 시행하는 유사한 점포 철거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수혜를 입을 수 없습니다.
- 직계존비속 거래 제한: 철거 업체 선정 시 신청인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와 계약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현장 확인: 철거 완료 후 반드시 공단 직원의 현장 확인 또는 영상 확인 절차를 거쳐야 최종 정산이 완료됩니다.
-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: 본 사업은 선착순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, 편성된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7. 향후 일정 및 문의처
수정 공고에 따른 접수는 공고일 즉시 개시됩니다. 자세한 사항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내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 센터 및 전용 콜센터(1357)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